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0.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11.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 3.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채식급식 수요 등 실태조사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관련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3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이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채식 급식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하며 동시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임.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도부터‘학교 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채식급식 선도학교로 6개교(초4, 중1, 고1)를 운영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83%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22년에는 채식급식 선도학교를 15개교로 확대운영 할 예정임.

<2021 기후 위기 대응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1. 2021년 채식급식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2021년	일반학교	13.7%	54.3%	22.8%	9.2%	100%
	선도학교	29%	54%	14%	4%	100%

2. 2021년 채식급식 불만 이유

		고기가 없어 맛이 없다	영양이 부족하다	채식을 싫어한다	합계
2021년	일반학교	34.3%	28.2%	37.6%	100%
	선도학교	27%	25%	47%	100%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다만, 만족도 조사결과 채식급식이 일부 학생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채식 급식 정착을 위해 학생, 교사, 영양사,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결단이 요구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채식 급식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임과 동시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함. 학교 채식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20년도 10월에 기후위기 대응과 채식 급식의 상관관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같은 해 말에는 채식 급식 학교 도입에 관한 현장 소통과 정책 토론을 추진 한 바가 있음. 작년에는 채식 급식 선도학교를 6개교 지정하였고, 올해는 선도학교를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임.

(질문) (김강래 의원) 채식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이 되나 일부 학생들은 채식에 대한 거부감이나 상대적으로 맛이 없다고 느껴 채식 급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관련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채식 급식 만족도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음. 앞으로도 채식 급식 홍보 영상 제작, 요리 대회 개최 등 채식 급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